트럼프 지시 "연방 퇴직 연금 중국에 대한 투자 중단하라" 미·중 무역전쟁 우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연방 퇴직연금에 대해 중국 주식 투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지속 제기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연방 퇴직연금에 대해 중국 주식 투자 차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중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긴장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는 다시 미국의 주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는 노동부 장관 유진 스캘리아에게 보낸 서한에서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 (TSP, Thrift Saving Plan)'의 중국 주식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SP는 백악관과 연방 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미군들이 가입하는 제도로 운용 규모가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서한에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퇴직연금을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연방 근로자들의 돈을 중대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는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회사들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운영되고 있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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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골이 다시 깊어지면서 지난 1월 어렵게 체결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합의에 다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중 공세에 중국 내에서는 무역 협의에 대한 재협상 혹은 파기로 맞서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현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일축하였으며, 재협상과 관련해 "조금의 관심도 없다"라며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왔으며 그들이 서명한 합의를 지키는지 지켜보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존의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수요 급감 탓에 당초에 미국과 협의했던 미국산 제품 구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상품 수출액을 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합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1866억 달러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무역합의로 전파된 가운데 두 나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 복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 관료들은 관세 부과 외에도 대중국 부채를 갚지 않거나 특정 필수 상품 공급자들이 사업체를 중국 밖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재선운동을 본격화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을 미국 내로 돌려 주식을 다시 부양시켜야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역전쟁 2차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요? 다시 코로나19 여파로 낙폭이 컸던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