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준금리 0.5%

한국은행이 28일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0.5%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 1.25%에서 0.75%로 빅컷을 단행하면서 사상 처음 0%대 제로금리 시대를 진입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급감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의 침체의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대비 24.3% 감소하였으며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PD는 전기보다 1.4%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예상 값은 평균으로 -32%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은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환매조건부채권 (RP) 무제한 매입 등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도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CP)을 사들이는 기구 (SPV)에도 8조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의 공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차 3차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끌고 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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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기변동과 물가에 따라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결정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반대로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정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기준금리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관계를 본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가계나 기업은 투자처를 찾게 되고 은행의 차입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고 차입비용이 상승하며 과도한 투자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이 억제되어 과열되었던 경기가 진정되고 결국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